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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분석

[법무팀] 업무 상 전화 녹음이 법적으로 괜찮은지, 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?

자동판매기 전문 기업 <삼성동대구자판기>법무팀입니다.

이번 시간에는 평소 업무시간에 자동으로 녹취되는 통화가 실제 법률적 측면에서 합법적인지, 그리고 이를 증거 자료로 채택할 수 있는지 여부에 대해 살펴보겠습니다.

먼저, 녹음에 대한 조항이 규정돼 있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입니다. 제3조 제1항은 "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·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"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녹음을 할 땐 당사자가 그 대화에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. 예컨대, A라는 사람이 녹음 당사자, 즉 상대방과 직접적인 전화통화를 할 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여도 합법이지만,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할 경우 불법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

 

한편, 만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녹음을 한 경우 해당 파일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을까요?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'위법수집증거의 배제' 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, 동조에는 "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" 라고 적시된 바,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녹음된 자료에 대해선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.

 

결과적으로, 통화 당사자 가 유선 통화(대화)에 참여한 경우는 상관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.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삼성동대구자판기는 소속 임직원이 공식적으로 외부와의 통화를 하는 경우 모두 녹음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러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.